요양 정기평가서 신규기관 절반 낙제점…건보공단 개선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정기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본격 추진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신규 장기요양기관 운영 안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신규 장기요양기관 운영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컨설팅 대상은 2024년 새로 개설된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신청을 통해 선정된 220곳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기관 중 약 48.6%가 신규기관이었다. 기관 설립 초기부터 운영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서비스 부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셈이다.

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예비평가 형태의 시범 컨설팅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올해부터는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정식 사업으로 전환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운영컨설팅은 6월부터 10월까지 1차 및 2차 현장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1차 점검에서는 기관의 급여 제공 체계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2개월간 개선 내용을 모니터링한 뒤 점수가 미달(80점 미만)한 기관을 중심으로 2차 컨설팅을 실시한다.

공단은 기관 스스로 개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정비하고 영상 교육도 병행한다. 컨설팅 신청과 진행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다. 장기요양기관 포털을 활용해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