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이념 벗어나 균형 잡힌 전략 필요 [기자수첩-정책경제]

기후에너지부 출범 논의…정책, 기후에 방점
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 공공성 강화 공약 제시
대선 후보 당시 탈원전과 거리두기 발언도
에너지 믹스 통한 실용적 정책 추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스라엘-이란 공습관련 대통령실 안보경제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부 공식 출범이 논의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기후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부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 지원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고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와 같이 탈원전 쪽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다.

지난 십수년 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정권의 성향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명 만료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통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됐다. 그에 반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재개, 수명 만료 원전의 수명 연장(계속운전)이 적극 추진됐다.

정부의 이러한 오락가락 에너지 정책 추진에 산업과 기술 생태계는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일변도 정책에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업계는 공급망이 무너지기 직전인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 역시 여전히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집에서 재생에너지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공약집에는 원자력 관련 내용이 빠졌지만, 대선 토론에서는 원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언급해 에너지 믹스를 통한 정책 추진 의지를 비춰 기대감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5월 18일 대선후보 토론에서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야한다"며 "기저전력원으로 원전을 완전히 중단할 수 없다고 본다.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하고 더 안전한 소형 모듈 원전(SMR) 기술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5월 23일 대선토론에서는 안전성을 담보로 한 수명 연장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원전이 위험한 에너지라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이미 지어진 원전은 가동연한이 지나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더 쓰는 것도 검토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어느 순간부터 이념에 따른 정쟁거리로 부각되면서 정책의 방향성도 모호해지고 산업과 기술 생태계 역시 누더기가 돼 버렸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구조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특성을 살린 조합으로 전력 수급 안정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는 에너지 믹스를 통한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