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먹여살리는데…성남시 "게임은 4대 중독물질" 공모전

8월17일까지…"게임은 4대 중독" 명시
게임업계 "시대착오적이며 과거 탄압 재현"

게임업체가 밀집한 경기 성남시가 게임을 이른바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 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진행해 논란이다.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16일부터 오는 8월17일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숏폼, CM송 등 중독예방콘텐츠를 제작하는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공모전의 주최는 성남시, 주관은 지원센터이며 총상금은 1200만원이다.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한 공모전 요강 [이미지 출처=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www.snac.or.kr) 캡처]

문제는 '중독폐해 없는 건강한 성남'과 더불어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예방'이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작한 콘텐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하려면 이를 필수 해시태그로 포함해야 한다. 누락 시에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4대 중독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할 당시 처음 등장했다. 이는 게임을 알코올·도박·마약 등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정부 관리와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한국 게임산업의 중심지인 성남시가 이 같은 공모를 기획한 것과 관련해 게임업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성남시 판교역 일대에는 네오위즈, 넥슨,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웹젠,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 중소 게임사와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다.

카카오게임즈·카카오 대표를 지낸 남궁훈 게임인재단 공동 이사장은 전날 SNS를 통해 "게임사들이 밀집한 판교 성남시에서 게임을 4대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이 성남시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참가자 모집 공지 [이미지 출처=성남시 제공]

이어 "성남시와 친밀감을 가지고 성남시 청소년을 위해 최근에도 게임인재단에서 1억원을 지원하는 등 여러 행사를 함께했는데, 그만하자고 건의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판교는 국내 게임 매출 60%가 발생하는 지역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꾸준히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게임을 중독으로 보는 건 과거 탄압의 재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e스포츠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게임 산업에서 매우 앞서고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게임 중독을 마약 중독처럼 규제하는 바람에 당시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게임을 약물 중독처럼 취급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지원은 그다음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