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농협은행 가계대출 서면·현장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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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집값이 크게 상승하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가계대출 목표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직접 점검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련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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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은 0.8%~2.4% 수준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하자 대출 점검

최근 수도권 집값이 크게 상승하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가계대출 목표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직접 점검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첫 번째 점검 대상은 NH농협은행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련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다주택자 한도 축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투기 지역 대출 관리, 처분조건부 대출 불허, 실거주 전입 등기 확인, LTV 적용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2~3월 연중 가계대출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자율조치를 통해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대출 증가율이 튀는 은행을 상대로 관리 계획 이행 여부와 절차 준수를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이 첫 번째 타깃이 된 이유는 5대 시중은행 중 주담대 증가 속도가 다른 은행보다 눈에 띄게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연초(1월) 대비 5월 주담대 증가율을 보면 하나은행 0.8%, KB국민은행 1.4%, 신한은행 1.6%, 우리은행 2.4%, NH농협은행 5.6%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내로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와 같은 특정 시기 가계대출 쏠림이 없도록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은행권과 소통해왔으나, NH농협은행만 유일하게 증가율 3.8%를 넘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은 연간 목표 규모를 고려할 때 우려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가계대출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달 수도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원이나 늘었다. 전월 증가 폭(5조3000억원)보다 크게 뛴 수치다.
가계대출 내용도 우려를 키웠다. 4월의 경우 주식 투자를 위한 개인 신용대출과 정책대출이 가계대출을 견인했다. 그러나 5월 들어 개인 주담대와 정책대출이 많이 증가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가계대출이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는 복합적이다. 지난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가 높은 곳은 서면 또는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수도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7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수도권 가계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50%를 적용하는데,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현행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100%)보다 낮춘 90%를 적용하고 있는데, 수도권 보증 비율은 더 낮추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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