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예대차 과도" 지적했지만, 금리 인하의 '딜레마'

예금 2%·대출 4%…금리차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
지난달 가계대출 6조원 급증, 대출 수요 빠르게 늘어
"금리는 낮추고, 부채는 줄여라…은행권 셈법 복잡"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금융권이 가산금리 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

기준금리는 하락 중인데 대출금리는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원 넘게 급증하는 등 대출 수요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낮추는 것은 자칫 부채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후 첫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해외와 비교할 때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것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상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시장에서도 이 같은 우려는 수치로 확인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 정기예금 금리는 2%대로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는 여전히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의하면 지난 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평균 1.41%포인트(p)에 달한다.

이는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였던 3월 평균 1.47%p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기에는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반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출금리에 반영된 가산금리 구조에 손을 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제는 가계대출 급증세와 맞물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6조원 늘었고, 그중 5조6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이는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낮추면 대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난다"며 "기준금리는 낮추고, 가계부채는 억제하라는 당국의 기조는 현실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예대금리차를 지적한 이상, 금융당국도 조만간 가산금리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은행별 가산금리 산정 구조 공개 또는 조정 유도책이 검토될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시장 금리 추이에 따른 자율 조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첫 경제 회의 발언인 만큼 그 상징성과 압박은 적지 않다"며 "향후 당국이 어떤 식으로 제도적 개입에 나설지에 따라, 예대금리차 조정의 강도와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