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만난 연천 주민 "기본소득으로 매출 급증했어요"

[현장]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하는 연천군 청산면 방문

[김경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기본소득 실시지역 현황점검을 위해 방문한 경기도 연천군의 한 식당에서 주인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님, 기본소득 안 끝나게 해주세요."

13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육군 비룡전망대를 찾아 전방부대 장병들을 위문하고 돌아오던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계획에 없던 일정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이 찾은 곳은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이곳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도입한 곳이다. 청산면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산면에선 2022년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5년 동안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비율로 부담하며, 소요 예산은 매년 68억원 정도이다. 경기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마치면 효과성 검증에 들어가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 닫으려고 했는데 기본소득 덕분에 유지하고 있다"

이 사업을 도입한 이 대통령을 반갑게 마주한 시장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기본소득으로 인한 매출 증대를 이야기하며 사업이 연장될 것을 바랐다.

한 식당 주인은 '지역화폐와 일반매출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지역화폐가 많이 잡힌다"며 "너무 감사하다, 끝난다니까 아쉽다, 안 끝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인근 치킨집 사장은 "우리 집은 일반매출이 더 많긴 한데 지역화폐도 많다"며 "문 닫으려고 했는데 기본소득이 나오는 바람에 유지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에 들른 방앗간 주인은 "좀 힘들었다가 기본소득이 나오면서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세금을 좀 내고 있다"며 "그래도 (매출이 늘어서) 좋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기본소득 실시지역 현황점검을 위해 방문한 경기도 연천군의 한 방앗간 주인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10년... 연장 가능한지 챙겨보겠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연천군청을 방문해 김덕현 연천군수에게 기본소득 시범실시의 현황에 대해 물었다.

이 대통령은 "연천군은 남북관계에 따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 접경군이어서 워낙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라며 "도든 중앙정부든 각별히 관심을 갖고 보상 지원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실시 이후 연천군의 인구 증감 추세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김 군수는 "고령화 때문에 군 전체 인구는 현재 4만 1천명으로 연간 600명 정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도 "그러나 청산면은 기본소득 실시 후 사업체수가 109개 늘고 인구가 오히려 4.4%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기본소득의 원래 계획은 일단 5년 하고, 10년까지는 원칙적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따로 한 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방문은 기본소득으로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효과 있었는지 실제 주민들에게 청취하는 자리였다"며 "대통령은 기본소득이 적어도 한번 지급되면 10년 정도는 지속돼야 한다는 말을 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