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의 견제구? “금리 과도하게 낮추면 집값 치솟을 수도”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분명히 해
“경기부양 위해 부동산 과잉투자 용인한 과거 떨쳐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부양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에서 열린 제75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3개월 만에 0.7% 포인트나 낮춘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해졌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5월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춰 제시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면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 총재는 “작년 10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며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을 막고 경기 변동에 강건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경기 부양책에 따른 부작용 중 하나로는 집값 상승을 꼽았다. 그는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 투자를 용인해온 과거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그간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거점도시 육성,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개선,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고령층 퇴직 후 재고용 등을 구조개혁 방안으로 제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