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한개 너무해" 부실 급식 지적에 "그릇이 커서 그래" 해명한 日 초교

쌀 비롯해 식자재 물가 상승 여파
일본 급식, 1인당 단가 2700원 수준
日 지자체 무상급식 도입 비율 30%

최근 쌀을 비롯해 일본의 식자재 물가가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 영향이 일선 초등학교 급식에까지 미치고 있다. 학교들이 기존 예산으로 급식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하면서 반찬 종류 및 양이 줄어드는 '부실 급식'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2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후쿠오카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나온 급식과 관련해 부실 논란이 일자 후쿠오카시 교육 당국이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후쿠오카시립 초등학교의 급식. 후쿠오카시 교육위원회

문제가 된 급식은 밥과 된장국에 반찬으로 닭튀김 1개, 후식으로 마실 우유 한 팩을 제공했다. SNS를 통해 해당 급식 사진이 퍼지면서 "부실해도 너무 부실하다", "성장기 아이들에겐 부족하다"는 등 비판이 쇄도하자 교육 당국이 조처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후쿠오카시도 오는 2학기부터 시립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급식비 전액 무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일 다카시마 소이치로 후쿠오카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아이들이 기대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급식으로 바꿔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급식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라며 "효율적 영양 공급이라는 기존 급식의 개념에서 탈피해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급식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일본 초등학교 급식 사진이 SNS에 퍼지며 학부모와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시 교육위는 문제가 된 급식에 대해 "필요한 영양은 확보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그릇이 커서 상대적으로 닭튀김이 작아 보였던 것으로 외관도 고려했어야 했다"라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닭튀김은 1개당 약 60g, 155kcal로 일반적인 두 조각 분량에 해당한다는 게 후쿠오카시 교육위원회의 설명이다.

日 지자체 무상급식 도입 비율 30%… 일각선 재정·공급 능력 한계 드러내

현재 일본은 한국과 달리 시설·설비·인건비 등을 제외한 식품 재료비 등 초중고 일선 학교 급식비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생활보호 대상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다만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 등에서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일본 전국에서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약 30%로 알려졌지만,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대다수 지역에서 학부모 부담이 기본이다.

일본 초등학교에서 제공된 급식 사진이 SNS에 퍼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X(엑스)

이 가운데, 최근 일본의 급식 관련 문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비 급등 영향도 크다. 후쿠오카시 교육위의 발표를 보면, 올해 1인당 급식 단가는 289.47엔(약 2700원)이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의 243.15엔(약 2300원)에 비해 약 20% 오른 수치다. 하지만 학부모로부터 걷는 급식비는 초등학교 월 4200엔(약 4만원), 중학교 월 5000엔(약 4만7000원)으로 10년간 동결된 상태다. 시는 부족분을 공공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올해 보전액은 약 12억 엔(약 113억원)으로 3년 전의 약 3배에 달했다. 일본의 1인당 학교 급식 단가가 충분히 인상되지 못하는 것은 학부모 부담 한계, 지자체 및 정부 예산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이유가 꼽힌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지난 2월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가 급식 무상화에 대해 "2026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중학교까지 확대는 최대한 조속히 실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상화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건과 공급 능력 한계로 인해 난색을 보인다. 아사히 신문은 "각 지자체는 급식의 질 유지와 학부모 부담 완화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무상화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