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잦은 설계변경, 예산낭비 우려...관리감독 강화해야"

설계비 두배이상 증가...예산낭비는 물론 실효성 있는 예산운용 저해

[이은주 기자]

▲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좌), 이정희 의원(우) ⓒ 이은주

충남 홍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관급공사의 설계변경이 잦아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홍성군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5월 말까지 2천만 원 이상 공사 중 계약금액 50%이상 증·감액 설계변경한 것이 19건에 달한다. 변경사유는 현장 여건 반영이 대다수다.

이로 인해 당초 계약금액보다 두배이상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자칫 예산낭비는 물론 실효성 있는 예산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은 지난 12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계획시 세심하게 챙기고 그렇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병오 의원은 " 결과적으로 계획 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에게 문의해 보니 당초 계약시 설계금액이 1억 원이라면 수주를 위해 8천만 원에 계약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1억 원으로 증가시키는 사례도 있다"며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 들어 가야 는데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사업 계약 후 1년 뒤 물가상승을 이유로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는 계약 시 여지를 주기에 그런 것이다. 물가상승을 무엇으로 증명한 것인가? 당초에 설계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의원도 "설계변경 사유에 시공업체가 전문가에 의뢰해 설계하는데 설계오류(누락)는 심각한 것이다"라며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를 막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사업부서에 예산변경 협의하면서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으로 요구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군 방침이 설계변경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과 계약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