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조국 사면하면 '조국의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서다.

조 전 의원은 그러면서도 “입시 문제로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려 많은 사람이 이탈했는데 (사면으로 국민 감정선을) 다시 건드리면 ‘조국의 강’은 건넜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조국의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했다.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국민의 반감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조 전 대표가) 끝까지 뭐 잘못됐다고 말씀을 안 했다”면서 “조국의 강을 완전히 건넌 것도 아닌데 눈 떠 보니까 건너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에 무도하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도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1번인지 3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다”며 “뭐 그런 것(조 전 대표 사면)을 기대했거나 밀약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맞지만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에 수사 지휘권이 있어야 송치 이전이라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면 공소청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다 모으고, 중수청이 (공소청의) 수사 지휘를 받고, 경미한 것들은 경찰이 수사하고, 공소청이 (중수청·경찰의 수사를) 깨알같이 들여다보면서 간섭하고, 기소 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사건은) 걸러내고, 공소 유지하고, 법원은 재판하면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을) 이대로 밀어붙일 텐데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이라는 맹견이 목줄, 입마개 없이 돌아다니게 돼 국민의 삶이 정말 고달프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아무 기능을 못하게되는 것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전날부터 접수를 시작한 국민추천제에 대해서는 “일부 강성 지지층이 조직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강성 지지층의 의사가 과대 포집될 수 있다”며 “강성 지지층, 이익집단, 노조 등 응집력 있는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정부가 ‘3대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당 차원의 체계적인 관여가 있었느냐 조직성을 보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우리도 몰랐다’고 한다. 그게 맞는다면 조직적으로 가담을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의원은 “하지만 (특검 같은) 공조직은 밥값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밥값을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며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