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 총망라" 부동산 대책 예고한 정부

정부, 부동산 시장점검 TF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한 아파트값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2일 부동산 시장점검 TF 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위 당국자가 참석했다. 이 대행은 취임 후 처음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 부동산 시장을 살폈다. 부동산 시장점검 TF 회의는 지난해 시작한 협의체로 시장 과열 등 특이동향이 감지될 때 수시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는 처음 열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했다. 이어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 0.26% 올라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올해 2~3월 강남권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급등했는데 최근 흐름이 당시보다 더 달아오른 셈이다. 가계대출 증가액 역시 지난해 11월 전달 대비 5조원 늘어난 후 한풀 꺾였는데 지난 4월 5조3000억원, 지난달 6조원이 늘어나는 등 최근 가파르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다음 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어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업계에서는 본다. 이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공언했으나 아직 부동산 대책에 관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불안심리로 인한 매수 움직임도 감지된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규제 쪽으로 치우치면서 공급 부족 우려로 집값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어서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 실수요자 보호 원칙에 따라 투지·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