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점업 대출 90조원 사상 첫 돌파 … 불황에 빚으로 버틴다
새 정부 ‘대규모 빚 탕감’ 주목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90조4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이 9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 분기(89조190억원)보다 1조4079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직후인 지난 2022년 3분기(+2조3417억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더해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장기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소비심리를 짓눌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불변지수)는 올해 1분기 109.5(2020년=100)로 전년 동기보다 3.6% 하락했다. 지수 수준은 지난 2022년 1분기(99.6)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고, 감소폭은 지난 2023년 3분기(-4.3%) 이후 가장 컸다.
고용도 어렵다. 지난 5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6만7000명 줄었다.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3년 6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이에 새 정부는 내수회복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 대규모 빚 탕감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약으로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약 47조4000억원이다. 이 중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2조5000억원 정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된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정부 재정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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