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입법 예고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마련
“세부 내용은 공론화 과정 거쳐 정교하게 마련할 것”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일보DB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칭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디지털경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도 조속한 글로벌 지급결제수단의 마련, 통화주권의 확보, 금융인프라의 미래경쟁력 확보, 핀테크 및 결제혁신 촉진 등의 측면에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격 및 인허가 요건 ▲담보자산 요건 ▲통화관리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외환거래상의 규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원화의 통화주권 확보는 물론 국내 디지털자산 플랫폼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활용되어 원화의 국제화와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TF를 구성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