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현 대책위 "대통령실, 내일까지 '협의 테이블' 답변 달라"

[현장]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현장 찾은 행정관 만나 이행 촉구... "그래야 장례 치를 수 있어"

[전선정 기자]

▲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 주최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이정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에 오는 13일까지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2일 오후 1시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연 대책위는 현장에 온 이창주 대통령실 노동행정관을 만나 "고인에 대한 조문을 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대책위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권영국 대책위 공동대표는 이 행정관에게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 김용균군이 사망했을 때도 대책위와 유족들이 (정부와) 실제로 협의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특별근로감독을 하더라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균 사망 후 정부의) 이행권고도 안 지켜졌고 이행도 표면적으로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나서서 대책위와의 협의 테이블을 어떻게 가질지 방안을 빨리 가져와야 하는데 안이 있냐"고 물었다.

이 행정관은 "특별근로감독과 수사 과정에서 대책위의 의견 수렴은 충분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더 큰 범위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엄길용 공공대표는 "그런 협의기구를 대책위와 함께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대책위 제외하고 알아서 답을 내오겠다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이 행정관은 "아니다. 처음부터 대책위와 중요한 단계에서 협의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논의 테이블을 언제까지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영국 공동대표도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답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집행위원장은 "우리 입장은 전달됐다"며 이 행정관에게 명함을 건넸고, 이 행정관은 "(아직) 명함이 안 나왔다"며 "(박 집행위원장에게) 문자를 넣어 놓겠다"라고 답했다.

"사건 날 때만 떠들썩, 하루에 6명 죽는다"

▲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 주최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책위 관계자들이 대통령실 노동비서관실 직원과 면담을 하는 동안 유족(왼쪽)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 ⓒ 이정민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유흥희 공동대표는 "김용균 투쟁 중 서부발전이 무죄를 받은 걸 똑똑히 봤다"라며 "사람이 죽었는데도 무죄라는 어처구니없는 솜방망이 처벌 앞에서 어느 사업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키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업들에게 살인 면허를 주지 말고 똑바로 된 처벌을 하라고, 원청을 처벌하라고 목놓아 이야기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떠들썩하고 (고용노동부의) 일상적 감시가 없었다는 건 한 눈에 뻔히 보인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하겠다고 하지만 오늘도 밥 벌러 갔다가 6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운전 분야 정규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고 김충현님이 속해 있던) 경상정비 분야 정규직화 권고는 처음부터 거부됐다"라며 "바로 이 부분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7년 전 해결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겠다고 약속했다면, 민주당 정부가 약속했던 특조위 권고안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답을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일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진상조사 요구안을 전달한 엄길용 공동대표는 "아직까지 어떤 답변도 오고 있지 않다"며 "모든 일을 신속하게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답만은 늦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집행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정치인들이 빈소에 와서 조문하고 사진 찍고 가는 게 아니라 문서로 된 대책과 대화하자는 약속"이라고 호소했다.

▲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 주최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