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사부터 공사까지…부산시 감사서 5건 적발

승진도 형식, 공사 하자 검사도 안 해
국외출장 심의·폐기물 처리도 부적정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인사부터 예산 집행, 시설관리까지 행정 전반에서 기본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승진 제도의 실효성 부재, 출장비 과다 지급 등 총 5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 결과 가장 먼저 지적된 부분은 승진 인사 제도의 형식적 운영이었다. 진흥원은 승급심의안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절차상 요건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징계나 휴직 등 결격사유가 있는 직원만 제외한 채 대부분을 자동 승진 대상으로 처리해 왔다. 근무평정과 인사위원회는 사실상 실질적 심의 기능을 하지 못했고, 승진자는 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구조였다.

출장 여비 집행도 허술했다. 4시간 미만 단거리 출장자, 2㎞ 이내 근거리 출장자, 공용차량 이용자에게까지 여비를 지급해 총 116만원이 과다 지급됐으며, 일부 직원은 출장 신청이나 승인 절차 없이 여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외 출장 관리 부문 역시 미비했다. 최근 4년간 국외출장심의위원회는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기한을 넘긴 승인 처리 사례가 7건에 달했다. 항공 마일리지는 67만9338점을 적립했으나 단 한 차례도 활용되지 않았고, 내부 관리나 점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리에서도 하자 검사는 사실상 없었다. 진흥원이 지난 5년간 진행한 공사 103건 전부에 대해 정기 하자 검사나 최종 검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상 연 2회 이상 하자 점검과 하자담보 책임 만료 전 최종 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이를 전면 위반한 것이다.

폐기물 처리도 부실하게 관리됐다. 입찰 공고 시 폐기물 종류별 처리업종 자격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부적격 업체와 계약이 체결됐고, 해당 업체는 가연성·불연성 폐기물을 구분 없이 혼합 배출했다. 증가한 폐기물 수량에 대해서도 실정 보고나 설계 변경 없이 처리가 진행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10알간 감사인원 5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감사 범위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이다.

부산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2건, 주의 3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으며, 신분상으로는 16명에게 주의 조치, 재정상으로는 총 116만원의 감액 조치를 병행했다. 감사위원회는 각 지적 사항에 대해 분기별로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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