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의회는 유등천 제2파크골프장 예산 삭감하라"

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 성명 발표… '예산 낭비·환경 파괴·공유지 사유화' 비판

[장재완 기자]

▲ 대전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유등천 제2파크골프장 조성 부지. ⓒ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 서구의회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유등천 제2파크골프장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시키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대전지역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유등천 제2파크골프장은 예산낭비와 생태계 훼손이라는 주장이다.

유등천 제2파크골프장은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가 만년동 한밭대교와 한샘대교 사이 유등천 좌완 둔치에 9홀 규모로 조성을 추진한 사업이다. 현재 제1구장(9홀)이 운영 중이며, 추가로 9홀을 조성해 총 18홀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2025년 본 예산에 이를 편성했으나 서구의회에서 삭감됐다.

그러자 서구는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다시 유등천 제2파크골프장은 5억5500만 원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예산도 11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하천 둔치에 조성하는 파크골프장은 해마다 홍수·침수로 인해 유실이 반복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다시 부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공동 성명을 내 "대전서구의회가 정례회에서 유등천 파크골프장 제2구장 조성 예산 5억 5500만 원을 예결위에서 되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이미 환경적·사회적 문제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할 기류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유등천은 대전시민 모두의 생태 쉼터이며, 도심 속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녹지 축"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하천 공간에 대한 반복적인 개발 시도가 생태계와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파크골프장은 환경 파괴와 공유지의 사유화를 동시에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 시설이며, 홍수 유발과 예산 낭비라는 이중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우리는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과 서구의회의 예산 부활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파크골프장에는 천연잔디로 이루어진 그라운드 외에 휴게 파고라, 벤치, 화장실, 조명, 주차장, 클럽하우스 등 부대 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이러한 시설들은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홍수·침수로 인해 유실되는 일이 빈번하다. 실제 지난해 7월 금산에서는 봉황천변 파크골프장이 21억 8600만 원을 들여 준공됐으나 열흘 만에 유실됐다. 환경단체들은 하천 둔치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홍수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유등천 둔치는 본래 홍수기마다 범람하는 자연저류지로, 침수와 유속 분산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 파크골프장과 같은 구조물을 반복 설치하면, 여름철 집중호우 시 시설물 침수와 파손으로 인해 매년 막대한 복구 예산이 투입되고, 둔치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하천 유속이 제한되어 상류 범람 위험까지 초래하는 홍수 유발 시설이다."

"실제로 하천의 설치된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경우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때마다 세금으로 복구 사업이 진행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예산의 지속적 낭비와 함께 하천 치수 관리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다."

▲ 지난 해 7월 수해로 망가진 21억짜리 금산 파크골프장. ⓒ 장성수

이러한 지적과 함께 환경단체는 파크골프장의 생태환경 파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파크골프장은 일반 골프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잔디 유지 관리를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어 하천의 오염위험도 존재한다"며 "전국 파크골프장에는 농약과 비료 사용 규제가 없으며 하천과 지하수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와 시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잔디 위주의 파크골프장은 기존 자연 하천의 식생을 제거하고, 평탄화, 관개시설, 화학물질 투입 등을 필요로 한다. 이는 유등천의 생물 다양성, 수질 정화 능력, 미기후 조절 기능을 약화시키며,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개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유지 사유화'의 문제도 지적했다.

"파크골프장은 '대중적 체육시설'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계층, 동호인들이 주로 이용하며, 공간 배타성과 운영 독점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공 하천 공간이 특정 계층의 전용공간으로 고정되는 것은 명백한 공유지 사유화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예산안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었으며, 하천의 장기적 보전 계획이나 이용 방안과도 정합성이 없다. 생태공간의 변경은 반드시 충분한 공론화와 환경영향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유등천 파크골프장 제2구장 조성 예산 전액 삭감 ▲둔치와 홍수 위험 지역에 구조물 설치 중단과 하천 본래의 저류 기능 복원▲ 하천 공간 이용에 대한 생태복원 중심의 계획 수립 ▲파크골프장 농약·화학물질 사용 실태 전수 조사 및 법적 규제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