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벌써 조국 사면론…친명 좌장 정성호 "처벌 과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에서 “조국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의 아들 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냐”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거다. 형별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반면에 ‘신(新)명계’로 분류되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차 국민적 공감대 등에 따라 자연히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최강욱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수감 전, 최단 기간 사면을 말씀하셨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물음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하고 있다. 뉴스1

대선 전부터 물밑에서 ‘제헌절 특사’, ‘광복절 특사’를 언급하며 기대감을 키워온 혁신당은 대선 후 본격적으로 사면·복권론을 꺼내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정치 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피해 회복엔 여러 방법이 있다. 형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 내부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시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혁신당 의원은 “내년에 열리는 지방선거 후 사면되면 사실상 만기 출소와 큰 차이가 없다”며 “지방선거 때 조 전 대표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내년 지방선거일은 6월 3일로,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일인 2026년 12월 15일보다 6개월가량 앞선다.

다만 조 전 대표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사면은 야합”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며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가 아니냐”고 적었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