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조국 사면' 거론에... 민주당 내 "필요"-"시기상조" 온도차

조국 사면·복권 놓고 갑론을박... 당자사 조국 "사면권 대통령 고유권한" 선 긋기

[복건우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과 '정권 초기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사면론에 선을 그었다.

입장 갈리는 민주당... "사면·복권 필요"·"정권 초기 바람직 안 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가 조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의 아들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 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나.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것"이라며 "다른 걸 다 떠나서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복권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저도 조국 전 장관이 감옥으로 갈 때 반드시 우리가 정권교체해서 사면·복권 받아서 같이 정치할 날을 기다리자는 얘기를 했고 다음 주쯤 면회를 가려고 한다"라며 "지금 사면·복권의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최단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 합시다'라는 말씀을 조국 대표 수감되기 전 하신 바 있다"라며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빠른 시간 내에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최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정권 초기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건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차차 여러 가지 국민적인 공감대나 그런 부분에 따라 자연히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혁신당 "정적 죽이기 검찰권 남용... 명예회복해야"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조국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사면·복권 혹은 지금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취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사모님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2년 형 혹은 4년 형을 받았다는 게 정적 죽이기에 의한 검찰권 남용이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안다"라며 "검찰권의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건 이번 대선과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날 공개된 <뉴스1>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저는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