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검찰 또 셀프수사? 경거망동말라"

세관 마약사건 사건 합수팀 출범에 "축소·은폐, 증거인멸 의도"... 상설특검 촉구

[박소희, 권우성 기자]

▲ 백해룡 경정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인천세관 마약밀수 사건 수사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백해룡 경정이 정권교체 직후 합동수사팀을 꾸린 검찰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12일 일갈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 무마와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특별검사제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이날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전(10일) 대검찰청의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세관마약사건을 덮은 세력이고, 검찰 지휘부 전체가 개입돼있다"며 "(수사대상에 해당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 공식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침묵해오던 검찰이 갑자기 나서면서 돌출행동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증거인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재직하며 인천공항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밀수와 연루된 혐의점을 포착했다. 그런데 수사 관련 브리핑을 앞둔 상황에서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은 그에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했다. 백 경정은 여기서 '용산'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부부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이 의혹은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이기도 하다.

백 경정은 또 마약 밀수 사건 자체를 수사할 때 검찰의 태도가 석연찮았다고 주장한다. 인천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이 갑자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고, 서울중앙지검에선 추가 수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영등포서 수사팀이 세관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을 파헤칠 당시 보조를 맞췄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도 어느 순간부터 영장을 신청하는 족족 막아섰고, 그 사이에 피의자들이 휴대폰을 바꾸는 등 시간을 벌었다며 서울남부지검도 수사를 방해했다고 본다.

따라서 수사 무마와 방해, 그리고 외압 의혹 곳곳에 검찰이 얽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은 "셀프수사"라고 백 경정은 주장했다.

▲ 백해룡 경정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민 변호사. ⓒ 권우성

그는 "특히 합수팀을 지휘하는 대검 마약수사부는 검찰이 최초로 마약사건 수사를 할 때 마약수사를 꼼꼼하게 덮도록 진두지휘했던 곳"이라며 "(이 사건이) 세관연루 의혹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이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것인가? 검찰에 경고한다.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 역시 "대검이 어떤 정무적 판단을 했는지 눈에 빤히 보인다"며 합수팀 출범은 '진상 규명'보다 '조직 보위'에 맞춰져 있다고 봤다. 이어 "오늘 오전에 보도된 걸 봤는데 백해룡 수사팀 중에 대검 합수팀에 수사관으로 참여하는 분이 있다더라"면서 "제가 볼 때 그건 요식행위 내지는 정당화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백 경정은 또 "합수팀이 출범하면서 대검은 물론이고 경찰 지휘부에서 저한테 일언반구도 없었다. 저를 허울좋은 피해자 지위에 앉혀놓고 계속 불러들여서 진을 빼겠다는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남는 해법은 특검뿐이다. 이미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란 이름의 상설특검법도 3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기만 하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창민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수사 외압사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불과 며칠 후 대검에서 추진해서 합수팀이 만들어졌다"며 "상설특검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얘기했다. 이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상설특검의 규모에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그럼에도 여러 의혹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김건희 특검보다는 "상설특검이 (진상규명에 보다) 도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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