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대학 AI 연구 ‘전기 부족’에 멈췄다…수도권 막히고, 지방은 여유”

김대식 국회의원. 김대식 국회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은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대학 고전력 연구시설 전력 증설 신청 현황’자료를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최근 3년간 AI 연구 등 고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전력 공급이 완료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전국 대학이 신청한 고전력 전력 증설 건수는 총 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전력 공급이 완료된 사례는 3건(약 17%)에 불과했다. 전력 공급까지의 소요 기간은 최단 51일에서 최장 1,010일(약 2년 9개월)로, 공급 시점까지의 편차가 매우 컸다.

공급 가능 판정을 받고도 아직 전기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는 8건, 공급 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는 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본부 관할 지역이 3건, 남서울본부가 1건으로 확인됐다.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은 변전소 여력이 사실상 고갈돼 제도 개선 여부와 무관하게 전력 공급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방은 변전소의 여유 용량이 상대적으로 확보되어 있어 고전력 AI 연구시설 유치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6월부터는 대학 등 공공 R&D 시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메가 와트 초과 전력 사용 시에도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그러나 평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고전력 설비 구축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대학이 독자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공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전력 사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전국 AI 특구 지정 현황을 검토한 결과, 고전력 AI R&D를 위한 전력계통 특례가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특구 제도가 실질적인 인프라 유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김대식 의원은 “대학은 국가 혁신의 최전선이며,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성만큼이나 대학 연구소의 자원 접근성과 기반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로 인한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대학이 연구인프라 확보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I 연구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전력인프라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변전소 여유 용량이 확보된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고전력 기반 AI 연구 특구를 조성하고, 연구시설의 지방 이전과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설계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헀다.


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