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통합의대 추진, 근시안적인 정치적 결정 ‘비판’

모정환 의원, 도민 뜻 저버린 채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좌우되는 현실 개탄
정영균 의원, ‘정부추천 용역’ 예산 집행 방식‧추진 과정 전반 절차적 타당성 부족

전남도의 통합의과대학 설립 추진이 근시안적 정치적 결정으로, 향후 또 다른 의과대학 설립의 가능성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모정환(함평, 민주) 의원은 최근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30년간 도민의 염원이었던 국립의대 유치를 정치적으로 몰아붙인 전남도의 책임 없는 정책 추진으로, 도민의 간절한 바람이 물거품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모 의원은 “지난 정부는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대학을 정해주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을 뿐, 통합의대 유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이번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결정은 누가 내린 것이냐”고 비판하고 “분명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냐”고 개탄했다.

이어 “진통을 겪더라도 동부와 서부의 이견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과대학 유치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며 “가장 쉽고 근시안적 해결책을 택한 통합 추진이 또 다른 의과대학 설립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모 의원은 “인천, 전북, 경북 등 이미 의대가 1개 이상 있음에도 또 추진하려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전남은 이 다음에 어디다 유치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모정환 의원은 ”의대 유치는 180만 도민의 30년이 넘는 염원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뜻을 저버린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영균(순천1, 민주) 의원은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의 예산 집행 방식과 추진 과정 전반에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0억 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임에도 결산 시점까지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회 보고나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고, 과업지시서 내용이 부합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발표 후 추경을 통해 예산확보가 가능했음에도,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요건으로 하는 예비비로 집행된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가장 빠르게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2027년 안에 통합 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도 약속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