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날에 돌아보는 용인시 과제

[용인시민신문 임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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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환경의 날은 단지 기념일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우리가 물려줄 지구에 대해 숙고하고 행동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용인특례시가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을 중심으로 용인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1년 기준 용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984만 톤CO₂eq입니다. 산업, 수송, 건물 부문이 전체의 약 89%를 차지합니다. 이에 시는 2034년까지 24.1%를 감축해 747만 톤CO₂eq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계획에는 산업공정 효율화, 전기차 확대,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실천입니다. 수립된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이행과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실효성 있는 산업 전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용인시는 반도체 중심 산업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와 플랫폼시티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 프로젝트에 탄소중립 관점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환경국 단독의 과제가 아닙니다. 용인시 산업정책의 전반이 녹색전환을 기반으로 재편돼야 합니다.

독일은 탄소중립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에 세제 감면과 설비 전환 지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용인시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린산업 클러스터'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도시계획과 교통정책의 녹색 전환이 동반돼야 합니다. 교통부문 배출 비중도 용인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수도권 베드타운 구조와 자가용 의존도 증가에서 비롯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계획과 교통수단 전환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시는 대중교통 연계형 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을 통해 자가용 수요를 줄이고 전기버스와 자전거 도로 확장을 병행했습니다. 용인시 역시 GTX-A와 연계한 도심 교통구조 개편, 시내버스 전기화, 공공 자전거 활성화 등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현실성을 더해야 합니다. 용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낮은 편입니다. 태양광 중심 보급이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주민 수용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일본 교토시는 공공건물 옥상 태양광은 기본이고 주민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태양광을 확산시켜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시민햇빛발전소 확대, 학교와 공공시설 옥상 활용, RE100 기업 유치 등을 통해 현실 가능한 에너지 전환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참여와 교육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의 인식 전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용인시 기본계획에도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으나 아직 구체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덴마크의 오르후스시는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 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논의합니다. 용인시도 동단위 기후실천단, 기후시민학교,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 등을 제도화해 탄소중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행정 전반의 탈탄소화가 시급합니다. 시청 자체가 에너지 절감, 무공해차량 전환, 폐기물 감축을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이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시민과 기업에 이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부터 변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줘야 외부의 협력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용인시가 세운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포괄적이고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계획을 현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정책 간 연계,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정치적 결단입니다. 특히 행정과 산업, 교육, 생활이 모두 맞물린 총체적 전환이 필요한 만큼 각 부서의 책임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