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하면 식당 면허 취소”…홍콩 국가보안법 전방위 확대

홍콩 경찰들이 톈안먼사태 36주년인 지난 4일 빅토리아 파크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정부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치면 식당 등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홍콩에선 2020년 6월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후 다양한 분야에 관련 규정이 추가되고 있다.

12일 홍콩 명보와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홍콩 식품환경위생처는 최근 식당, 수영장, 유흥업소의 면허 발급 및 갱신 관련 규정에 국가 안전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은 이들 업종의 면허인 또는 관련자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국가 안보 또는 홍콩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10일 이번 조치가 ‘노란상점’(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상점)을 겨냥한 것인지, ‘홍콩 힘내라’나 정부 풍자 문구를 붙여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나 국가 안보와 홍콩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나 활동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콩 경찰은 이날 대만의 모바일게임 ‘역통일전선: 봉화’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만 독립과 홍콩 독립을 선전하고 무장 폭동으로 중국을 전복하도록 선동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정부는 노동조합 관련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평생 노동조합에서 일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홍콩 정부는 2020년 6월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후 다양한 분야에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공공 집회 및 시위 처리 지침은 집회나 시위가 ‘국가 안보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최자가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청장은 국가 안보에 해로운 시위와 집회를 금지하도록 했다.

홍콩 입법회는 지난해 7월 ‘사회복지사 등록 조례’를 개정해 국가 안보 위협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회복지사는 등록을 즉시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명보에 따르면 지금까지 홍콩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회복지사 3명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영화 검열 조례를 개정해 영화 검열관이 영화 상영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지도 고려하게 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송세영 선임기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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