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공공병원 기여도 인정... 실제 이용으로는 안 이어져"

보산진,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의 상충 원인 분석... 정책 전환 방향 제시

[유창재 기자]

▲ 2023년 1월 3일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광진구 혜민병원에 의료진과 환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와 의정 갈등을 겪으며 국민이 인식하는 '공공병원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두 차례 조사 모두 응답자의 70% 이상이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긴요하게 활용됐으며,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이용 행태 간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두 차례 조사기간 동안 공공병원 기여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유지된 반면, 일상적 의료 이용에서는 실제 이용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상충된 결과를 보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아래 보산진)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분석 내용으로 "민간병원이 일반질환과 중증질환 모두에서 주요 이용 기관으로 나타나, 인식과 실제 이용 간 괴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국민이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평소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서'와 '접근성 불편'을 주된 이유로 지목했다. 또 공공병원 이용 의향과 관련해서는 '일상적 상황'보다는 '감염병 재유행 시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의 상충 원인과 핵심 한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한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공공병원이 사회적 책임기관으로 정책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한 결과도 내놨다.

그 원인으로는 "의료의 질, 서비스 경쟁력, 정책적 역할, 의료시장 내 위상 등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보산진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이는 공공병원에 대한 대중의 이중적 인식과 함께, 인력·규모·제도·시스템·운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공공병원이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연구에서는 병상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회복과 일상적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으로 ▲인력과 질 중심의 통합 구조개편 ▲인프라(기반시설) 투자체계 정비 ▲공공병원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마련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 설계 ▲지속가능한 운영지원 체계 구축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 공공병원 신뢰회복과 일상적 이용확대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끝으로,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공공병원이 '있는 것'을 넘어 '국민이 믿고 이용하는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공공병원의 구조적 개혁과 경험 확대를 위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지역 맞춤형 실행 전략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연구책임자 : 이지선 책임연구원)는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공공병원 확충 관련, 향후 정책 전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됐다. 1차 조사는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일반병원 전환 직후인 2023년 5월, 20~69세 성인 남녀 2200명 대상으로 했고, 2차 조사는 의료파업 장기화 전망 시기인 2024년 7월, 20~69세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행됐다.

해당 보고서는 보산진 홈페이지(www.khidi.or.kr) '동향과 정보-바이오헬스정책연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