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마포·성동 집값 예의주시…"비상시 토허제 쓸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뒤 인접한 마포구·성동구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뒤 인접한 마포구·성동구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동욱 국민의힘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은 지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며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에 묶인 토허제를 해제했다.

이후 집값이 들썩이자 3월 24일부터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기한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이후 시장 상황을 검토해 지정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시 서울시와 정부는 해당 조치에도 집값 과열이 계속된다면 마포·성동구 등 인근 지역도 규제로 묶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찾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