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캡투자′ 전세사기 법정 최고형 선고

김유나B 2025. 6. 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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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85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재산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법정 최고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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