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통일장관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등 공방

檢, 조 전 장관-손광주 전 이사장 간 사직 관련 전화 내용 추가
조 전 장관 측 반박…"애초에 사직 요구한 사실 없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공소장 변경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과 관련해 전화했을 때 상황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손 전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인식하고서 그에게 직접 전화해 사직을 요구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전 이사장의 사퇴 대응 방안을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과 정모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 그리고 당시 담당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애초에 손 전 이사장에 대한 사직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정 국장으로부터 손 전 이사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칠 생각은 없는데 (사직)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보고를 받고 구체적 시기와 관련해 전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업무지휘권이나 감사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압박해 손 전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할 때까지 괴롭혔다면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부터 정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천 전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보류하기로 했으며 검사 측 서증조사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7월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임기가 약 1년 남았음에도 천 전 차관을 통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하거나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