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통합한다고 내란에 관대하면 안 돼"

[현장] 참여연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대통령실 전달... "내란 단죄, 분열 종식"

[이진민, 이정민 기자]

▲ 참여연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제안 참여연대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참여연대가 묻고 100인이 답하다 :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안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내란 책임자를 단죄하되 혐오 정치와 사회 분열을 종식해야 한다"며 전문가 100인의 인터뷰가 담긴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특히 "내란 책임자를 명확히 처벌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진정한 내란 종식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연대가 묻고 100인이 답하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내용을 발표하며 "내란 극복 과정에서 사회 균열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지를 모으는 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광장이 선출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해야 할지 지침을 전한다"며 보고서 전달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 통합과 내란 처벌은 같은 의미"

보고서 기획에 참여한 김주호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통합은 내란 책임자를 관대하게 대하자는 게 아니다. 혐오 정치와 극단화된 사회 분열을 종식하자는 의미"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에 내란 처벌, 정치 개혁,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특히 사회 통합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았다. 내란을 단죄하면서 보복 정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태호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파면하고 선거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내란 극복 과정에서 심각해질 사회 균열을 치유하고 민주 헌정 질서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연대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질 거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내란을 넘어 회복과 전환으로 향할 때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탄핵 정국 때 눈비, 한파에도 광장을 지켰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국정운영이 되어야 광장에서 꿈꿨던 '다시 만날 세계'가 가능하다"며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혐오, 차별, 적대를 넘어야 한다. 서로 돌보고 통합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보고서에) 담겼다"고 전했다.

이 사무처장은 기자회견 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내란 정국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지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려면 사회 불평등과 사회 전환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 디지털 사회 전환 등에 대처하려면 단기적인 방식으로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로 끝내지 않아야 한다"며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 앞에 수많은 과제들이 쌓여 있다"며"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주어진 5년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문가 100인과 시민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 내란 종식과 새로운 공화국 ▲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 전환의 시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 ▲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를 국정 방향성으로 제안했다.

더해 ▲ 내란 관련자에 대한 관용 ▲ 혐오 정치와 진영 정치 ▲ 단기 업적 중심의 국정 운영▲ 성장지표에 집착▲ 공공 부문 민영화 등을 지양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