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어야 하는 장애인 정책,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개정해야

홍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김기철 원장 "본인 부재 시에도 지원해야"

[신영근 기자]

▲ 홍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김기철 원장. ⓒ 김기철 SNS 갈무리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김기철 원장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은 출퇴근 지원뿐 아니라 당사자 출근으로 인해 부재 시 가정의 청소나 빨래 등 가사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활동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 지원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같은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통해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을 비롯해 가정, 일상생활 등에서 보조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대상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월 40~500시간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 원장에 따르면 지침상 장애인 활동 지원은 본인 부재 시 서비스 지원이 불가하다. 즉, 장애인활동 보조사는 항상 장애인과 같이 있어야 지원이 된다는 것.

장애인은 등하교와 출퇴근 보조, 외출 동행 등에 활동 보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등이 완료되면 활동 보조사는 장애인 가정에서 청소, 세탁, 취사 등 가사지원은 할 수 없다. 이유는 장애인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활동 보조 서비스에는 목욕, 세면, 취사, 식사 등 신체·사회활동지원과 간호, 진료, 구강위생 등 방문 목욕·간호 지원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장애인 부재 시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김 원장은 "장애인들도 퇴근 후 모임이나 회식 등 개인 일정이 있을 텐데 가사 지원은 언제 받으란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는커녕 도리어 자립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빨리 개정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사회생활과 일상생활로부터 독립되어 온전한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지난해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 등의 출퇴근 보조를 마친 후 집에서 청소 등 가사 지원을 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 수급 사례가 많아 올해부터는 (복지부) 지침으로 명확히 장애인 부재 시 서비스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장애인과 단체를 통해 (장애인 부재 시) 활동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다"며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지침에 따라 지원을 못 해 안타깝다"라며 "다만, 본인 부재 시 지원 불가보다 (지침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장애인활동법과 시행령 등)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보다 더 많은 국민(장애인)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정책이 마련되길 바랄 뿐"이라면서 "장애인 활동 보조는 장애인의 부재 시에도 언제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재명 정부에 개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