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 군 투입 중단 요청했지만…법원 '거부'

LA지역 군 배치 긴급 가처분 신청
긴급 명령 거부…양측 심리기일 12일
트럼프 '폭동진압법' 발동 검토

불법 이민 단속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충돌 중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로스앤젤레스(LA) 지역 군 배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긴급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티이미지연합뉴스

뉴섬 주지사는 1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나는 방금 LA에 트럼프의 불법적인 해병대·주방위군 배치를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미국 군대를 미국 시민들에게 맞서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 불법적인 조치를 즉시 막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주지사의 동의 없이 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000명을 추가로 LA에 배치하자,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심리한 찰스 브레이어 연방 판사는 이날 긴급 명령을 즉시 내리는 대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는 심문기일을 오는 12일 오후로 지정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답변 기간을 받아들여 다음 날 오후까지 반박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한 짧은 내용의 의견서에서 뉴섬 주지사 측의 군대 배치 중단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만약 이 요청이 승인된다면 "국토안보부 인력의 안전을 위협하고 연방 정부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는 전날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LA 내 해병대 배치를 "도발"로 규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두려움과 분노를 조장하고 분열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위기를 우리 방식대로 해결할 수 있다"며 연방정부의 개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배스 시장은 "지금까지의 사태 수습은 경찰 등 지역 법 집행기관이 주도해왔다"며 "현재 주방위군은 연방 건물을 방호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고, 시위 진압 등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입장을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로 전달하겠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브래그 기지에서 군 장병들과의 행사 중 "우리는 국토안보부와 연방 법 집행기관을 폭력적인 군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위대가 경찰에게 벽돌과 시멘트 블록을 던지고 차량을 불태우며, 연방건물을 점거하려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무정부 상태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필요하다면 1807년 제정된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대통령이 내란, 반란 또는 공공질서의 심각한 혼란 시 미군과 주방위군을 국내 치안 유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