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우상호 만나 "李재판중단법·헌법재판관·포퓰리즘 앞 침묵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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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선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그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되면 그 자체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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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선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수석은 이에 "여과 없이 전달하고 대통령의 견해도 듣겠다"고 답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 수석을 접견하고 "국가 미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치 상황은 협치보다 대치에 가깝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우 수석을 향해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야당을 잇는 정치 핫라인"이라며 "그 자리에 수석과 같은 분이 임명된 것만으로도 야당으로서 새 정부의 소통 의지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은 우 수석에게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헌법재판관 인사·현금성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우선 김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 중지법은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됐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을 멈춘다고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그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되면 그 자체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가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 신뢰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추경에 대해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문제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소외시킨다"며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우려를 들은 우 수석은 "정무수석의 역할은 야당의 의견까지 포함해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세 가지 사안을 그대로 전달하고 대통령의 견해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제가 정치 경력이 오래됐고 야당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 처지를 헤아릴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며 "늘 소통하면서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 언제든 소통하자"고 털어놨다.
다만 추경에 대해선 "추경의 특성상 처리의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때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협의하되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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