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책승리", 경기도의회 민주 402개 정책 제안

'전세사기 걱정 없는...' 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연계되는 내용도 과제에 포함

[이민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402개 정책 과제를 만들어 10일 발표했다.

정책 과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거나 추진이 가능한 지방자치 차원의 정책과제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게 전자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설명이다.

관련해 전자영 대변인은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성공을 위해 대통령 보궐선거가 확실해진 지난 4월 4일 윤석열 파면 시점부터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경제강국, 외교 안보 강국,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복지 강국 등 5대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기존 경기도정 사업을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과 지침에 부합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연계되는 내용까지 과제에 포함한 게 정책 과제 특징이다. 협치와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방침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게 전자영 대변인 설명이다.

▲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 경기도

402개 제안 과제 중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는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와 연결된다. '전세 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 제도' 개선'은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와 관련된다.

이와 함께 402개 제안 항목에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지역 미디어 센터 확대 및 시설 확충 방안 검토, 학교 정규교육 내 시민․경제교육․노동교육 활성화, 학교 헌법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는데 이 는 모두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다.

이밖에 정부 재외공관 수출 전진 기지화, EU 및 유럽지역과의 실질협력 강화 등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과 '민생파괴 금융범죄 예방 및 불법대부업 관리․단속 철저' 등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정책 등이 제안서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