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수요예측' 부터 다시한다

제주도,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보완 요구
항공수요예측-주민수용성 관련..."검증 방법 제시하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보완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완을 요구한 핵심 내용은 △항공수요 예측 관련 △주민수용성 관련 두 가지다.

항공수요의 경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핵심 자료이다. 현재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수요예측이 2019년 기준으로, 이미 수 년이 지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따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에 항공수요 예측도 포함한 만큼, 어떤 과정을 통해 항공수요를 예측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주민수용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 역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동의하며 '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의견수렴 계획에 반영하라'고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2공항 항공수요 예측 및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단계는 일시 중단됐다.

한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시행 전 평가 항목 및 범위, 협의 내용 등을 결정.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협의회 구성은 △협의기관인 제주도 소속 공무원 △계획 수립 기관인 국토부 소속 공무원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장(제주도)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지역 주민 대표 2명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공항)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전문가 7명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로 구성됐고, 지역주민 대표 2명은 2공항 찬성단체와 반대단체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받아 구성했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해 공휴일을 제외한 25일 이내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일반적인 4계절 영향평가와 함께, 조류충돌 및 동굴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환경영향평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