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공도, 반란도 없다"... 캘리포니아, 트럼프의 주방위군 투입에 맞서 소송 제기

LA 시위 진압 명분 내세운 2000명 병력 동원… 미 연방·주정부 간 헌법 충돌, 정면 대결로

[박정길 기자]

▲ 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도심의 연방 구금시설인 '메트로폴리탄 디텐션 센터'(Metropolitan Detention Center) 앞에서 주방위군이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시위대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를 사흘째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6월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공식 소송에 나섰다. 연방정부가 개빈 뉴섬 주지사의 동의 없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병력 2000명을 로스앤젤레스(LA)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이다.

한편 미 국방부는 해병대 약 700명을 추가로 LA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연방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캘리포니아주 간의 갈등을 정면으로 드러낸 초유의 사태로, 미국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적 충돌로 비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침공' 또는 미 정부에 대한 '반란'이 발생할 경우 주방위군을 연방 지휘 하에 둘 수 있다는 연방법을 근거로,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력 투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현 상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침공이나 반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분명히 말하겠다. 지금 미국 땅에는 침공도 없고, 반란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혼란과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캘리포니아주의 주권은 물론, 법적 절차와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소송을 통해 주방위군의 연방 차원 투입 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단순한 병력 배치 문제가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리와 민주주의 작동 원리를 시험하는 헌정적 쟁점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치사에 중대한 판례로 남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뉴저지주 모리스타운공항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듣고 있다. ⓒ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주방위군이 LA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가 사태를 통제하지 못해 연방정부가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민주당 주지사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주방위군 동원은 권력 남용"이라며 뉴섬 주지사를 지지했다. 그들은 "주지사는 각 주 주방위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연방정부가 주지사와 협의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리치먼드대 칼 토비아스(Carl Tobias) 법학 교수는 "이 법률은 드물게 사용되는데, 그만큼 연방정부가 주지사 판단을 존중해왔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례가 연방과 주정부 간 권한 경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클라우디아 샤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6월 8일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은 훌륭한 남녀"라며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6월 9일 "경찰차 방화는 저항이 아닌 도발에 가깝고, 어떤 폭력이든 용납할 수 없다. 평화적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LA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의 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