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채무 2조 돌파…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

시의회, '2024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최근 5년간 지방채 이자만 1,195억
"예산 우선순위 재조정할 필요 있어"
시 "경제활성화 위해 적극 재정 운용"

광주시의 채무 규모가 2조원을 돌파하면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시의회가 내놓은 '2024 회계연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2조7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 인구가 140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시민 1인당 147만7,000원가량의 빚을 안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광주시의 2024년 결산 기준 채무 비율은 23.1％에 달한다. 서울 21.5％, 대구 19.0％, 부산 18.8％ 등과 비교하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광주시의회는 특히 보고서에서 이자 비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시는 지난 2020∼2024년 5년간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로 무려 1,195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출산장려금을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할 경우 1만2,000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대당 2억5,000만원짜리 저상버스를 480대 도입하거나, 시립도서관 4개를 신축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

올해 재정자립도는 39.8％로, IMF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1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았고, 재정자주도 역시 58.3％로 하락하며 재정 자립성과 자율성이 급격히 약화됐다.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자금을 빌려 쓰는 내부거래 규모도 급격히 늘고 있다. 2024년 기준 광주시는 기금 470억원, 특별회계 1,560억원 등 2,030억원을 융자받아 사용, 민선 8기 시작 시기인 2022년(1,070억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주요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증가와 Y프로젝트 추진 등은 향후 광주시 재정 부담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광주시의 부채가 우려 수준이다"며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내부거래를 줄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무 비율이 높아진 것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회복지비 부담금, 상무-첨단간 도로 개설,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을 위한 것이다"며 "적극적·선제적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이어 "앞으로 재정지출에 따른 효율성과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재정 운용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며 "투자사업의 경우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8조888억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세출은 7조6,000여억원으로 4,800여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결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