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태원 참사 지원금 못 받는 사람 없게 안내 강화하라"

9일부터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 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에

[김경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의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경제점검TF 2차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가적 사항을 검토하고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위의 진상규명 활동이 신속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의 신청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됐다. 참사가 일어난지 무려 2년 7개월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관련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 대상은 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이다.

다만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희생자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피해자의 경우 73만500원(1인 가구)부터 277만5100원(7인 이상 가구)까지, 희생자의 경우 146만1000원(1인 가구)부터 555만200원(7인 이상 가구)까지로 책정됐다.

"추경, 속도감 있게 편성... 확실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점검TF를 주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고려할 사항과 함께 효과적인 집행 방안, 보완 상황들을 각 부처별로 의견을 들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건설 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기재부 1차관이 추경의 규모, 핵심사업, 투자 방향 및 고려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책임자들은 부처별 추경 추진 과제와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첫째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할 것, 둘째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할 것, 셋째 추경의 핵심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