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연기에 "임기 끝까지 모든 수단 동원해 싸울 것"

사법부 향해 "'법치 위 눈치' 위헌 공화국" 경고
서울고법 겨냥 "헌법 제84조 자의적 해석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9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법정의에 맞냐"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9 김현민 기자

김 위원장은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또다시 연기했다. 그 이유로 든 게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라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을 중단하라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심각한 건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라며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됐으니 아예 재판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을 향해 "더이상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떠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위에 눈치가 존재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날 자신이 발표한 당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여기 계신 의원 중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9 김현민 기자

최근 사의를 표명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은 즉시 헌법 제84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째 주를 "통합도 민생도 아닌 오로지 방탄 독재의 길만 모색하는 모습"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 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헌법 해석을 단서로 달아놨다"며 "어떠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단 뜻이지 이미 진행하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선 "레임덕 가능성을 대비해 미리 입법 독재 올가미로 법원의 손발을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재판을 중단시키는 특혜를 주는 위인설법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검토되는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까지 자기 편을 투입시켜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입법 독재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사법 독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