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사람은 없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중단해야"

충북 노동계, 반복되는 인권침해와 사망사고에 강력히 대응 촉구

[충북인뉴스 최현주]

▲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폭력적인 강제 단속을 중단하고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 충북인뉴스

전국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 과정에서 사망사고와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 노동계가 정부에 단속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두 단체는 최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충주 지역에서 이주노동자 25명을 단속한 사건을 언급하며 "폭력적인 방식의 단속은 중단돼야 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한계, 노동허가제로 전환 필요"

이들은 현재의 고용허가제로는 만연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허가제 도입을 통한 노동권·사회권·체류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단속 과정의 안전사고와 인권 침해는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발생한 단속 관련 사고 사례들도 언급됐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공장에서는 단속을 피해 목재 야적장에 숨었던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2월에는 카자흐스탄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3층에서 추락,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달 경북 경산에서는 단속을 피하려다 7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다. 3월에는 에티오피아 노동자가 기계장치 안에 몸을 숨기려다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말했다.

"단속이 목적이 되면서 사고 끊이지 않아"

안건수 이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단속 건수 늘리기가 목적이 되면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감한 사면 정책과 체류권 부여를 통해 이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키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현대성우메탈지회장은 "충주에서 벌어진 강제 연행은 우리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며 "사람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법과 제도는 그 자체로 위선이며 구조적인 폭력이다"라고 성토했다.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 인정과 노동허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박 본부장은 "노동허가제를 통해 정주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해소되고 인권도 보장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폭력적인 단속과 추방이 반복되는 구조 역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비상식적 단속 정책을 멈추고 체류권 보장해야"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다양한 비자와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해 왔지만, 정작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추방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 이상의 비극과 인권침해, 폭력적 단속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강제 단속과 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체류권 보장과 강제노동·착취를 막을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