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세 개의 키워드

행복·기회·자유 서로 연결된 열쇠
기회 쏠림·획일성에서 벗어나
원하는 삶 살아가는 다양성 사회로

새 정부가 들어섰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히 추진되리라 기대된다. 우리가 지향하는 더 좋은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지금이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에 딱 좋은 시기다. 좋은 사회의 조건은 수없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개만 고른다면?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을 고려해서 필자는 행복, 기회, 자유 셋을 고르고 싶다.

첫째, 행복. 우리는 행복한가? 국회미래연구원의 국민행복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10점 만점에 5.6점이다.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다. 전 세계 200여개 나라 가운데 10위권에 속하는 경제 수준을 생각하면 의아하고 아쉽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을 떠올리면 이해도 된다.

둘째, 기회.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은가? 기회의 수는 시대에 따라 다른 듯하다. 60여년 전까지만 해도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사회에 기회가 별로 없었다. 1960년 이후 30여년간은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수많은 기회와 일자리가 만들어진 기회 팽창 시대였다. 최근에는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의 수가 다시 정체되고 있다. 젊은이든 고령자든 많은 사회구성원이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기회의 절대적인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기회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는 제한된 숫자의 동일한 기회를 대다수가 똑같이 원해서 몰리는 게 문제다. 좋은 대학, 좋은 전공, 좋은 직장, 좋은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선호가 너무 같고 한 방향으로만 쏠려있다. 들어갈 바늘구멍은 하나인데 꿰맬 실은 수백개인 셈이다.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쏠림현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기회 축소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현재의 우리 모습이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각자 자신에게 맞는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셋째, 자유. 우리에게는 자유가 많은가? 전체적으로 많다. 아주 많다. 역사적으로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진다. 노비가 전체 인구의 30%나 되던 조선 시대, 우리글도 못 썼던 일제 식민지 시대, 전국이 폐허가 된 한국전쟁, 가난했던 1950년대, 1960년대와 비교하면 자유가 넘친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못 느낀다. 실제로는 충분한 자유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다. 한국 사회가 쏠림 사회인 것이 큰 이유 중 하나다. 좋다고 하는 기회의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똑같이 그 기회를 추구하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도 부족해 보이게 된다. 기회 쏠림에 휩쓸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다.

위 논리가 맞는다면 우리 사회는 좋은 사회의 3대 조건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는 셈이다. 외면할 뿐이다. 기회 쏠림에서 벗어나 각자 자신만의 기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유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개성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꾸려나가는 다양성의 시대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다.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했듯이 각자가 가진 개별성을 발휘하는 자유야말로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소다. 결국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세 개의 키워드인 기회, 자유, 행복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열쇠다.

김현곤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초빙교수·前 국회 미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