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통일부 "자제 요청에도 대북 전단 살포 유감"

통일부 대변인,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입장' 발표

[김도균 기자]

▲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회원들이 2024년 10월 31일 오전 경기도 임진각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을 공개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맞서 '오지마, 날리지마! 대북전단 살포 저지 평화행동'을 하고 있다. ⓒ 이정민

통일부는 9일,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북 전단 관련 통일부 입장'을 통해 "지난 6월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어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적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납북피해자 가족모임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전단이 달린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 이 단체는 비공개로 전단을 날려 보낸 후 지난 6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전단에는 납북 피해자 7명의 얼굴과 납치 경위, 북한을 향한 생사 확인 및 송환 요구 메시지 등이 담긴 소식지와 경고성 문구도 함께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납북자피해자 가족모임은 지난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에서도 대북전단을 살포한 바 있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헌재)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근거로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아왔다.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 메시지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간 우발적 충돌방지와 상황 관리를 위해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북전단 살포 및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