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인 지적에 뒤늦게 시정… 인천 미추홀구 대선 개표 부실 관리 도마 위

법정 공표절차 안 지켜 참관인 항의에 부랴부랴 조치… 선관위 "의도적 지연 아냐" 해명

[정병진 기자]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인천 미추홀구 개표소(송림체육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정 개표 공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개표참관인의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미추홀구 개표소의 민주당 개표참관인 이완규씨는 선관위원장이 개표상황표에 최종 서명한 이후에도 즉시 게시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이는 절차 위반임을 지적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 검열 및 서명 후 개표상황표를 개표소 내 게시대에 곧바로 게시해야 한다.

▲ 기록 보고석에 쌓이 투표지 바구니 위원장이 개표상황표 사인한 뒤 기록 보고석에 쌓인 투표지 바구니들 ⓒ 민주당 인천미추홀구 위원장 제공 영상 갈무리

그러나 이날 개표 현장에서는 해당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채, 개표상황표가 담긴 상자들이 한쪽에 쌓여 있었다. 이에 대해 이완규 참관인이 강대식 선관위 계장에게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강 계장은 "입력 등 시위원회 추가 검토 후 게시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남영희 참관인(민주당 미추홀구 지역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재차 문제 삼고, 현장에서 법 조항을 언급하며 촬영을 하자, 그제야 선관위 측은 시 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한 뒤 개표상황표 복사와 게시 작업에 나섰다.

뒤늦게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기 시작한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 남영희 위원장은 "정상적인 개표 절차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고의적인 절차 생략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 큰 논란은 관외사전투표함의 공표 절차 누락 의혹에서 비롯됐다. 6월 4일 새벽 2시 30분경, 대부분의 개표사무원이 퇴근하고 일부 참관인과 선관위 관계자만 남은 상황에서도, 관외사전투표함에 대한 개표상황표는 게시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민주당 참관인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선관위는 투표함을 입력석 앞으로 옮기고, 이미 퇴근했던 개표사무원을 다시 불러들이는 등 뒤늦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표확인자석에서 근무했던 사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10여 분 이상 소요됐고, 이 모든 절차는 개표 종료 방송이 있기 직전에서야 마무리되었다.

남영희 위원장은 "단순한 착오였다면 왜 개표 사무원들을 먼저 퇴근시켰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총선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불거져 현재 선거무효소송이 진행 중인데, 선관위가 이번 대선 개표에서마저 개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 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미추홀구선관위 선거계장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 선관위에의 보고와 게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래봐야 불과 몇 초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시에서 연락이 없으면 바로 게시하며, 검토를 받기 위한 '의도적 지연'은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또한 관외 사전투표 공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함 수가 많고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 시간이 더 걸렸다"고 설명하고, "일부 개표 사무원을 먼저 퇴근시킨 것은 공무원들이라 이튿날 출근해야 하고 개함부와 분류기 운영부 등 마무리된 부스는 먼저 보내기도 한다"며, "절차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였다.

한편 미추홀구 선관위는 앞서 제22대 총선에서도 개표상황표 공표 누락 등으로 논란이 일었고 현재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절차 위반이 반복되면서 관리 책임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