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상정책…조선·SMR·LNG 등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제7차 니어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한중일 FTA와 병행해 RCEP 재협상 주도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대응을 위해 조선·SMR(소형모듈원자로) 등 한국 기업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한국·중국·일본 등 3국 모두 미국의 통상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디지털 무역·기후 변화 등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니어(NEAR)재단 주최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에서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및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마샤오예 상해세계관찰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니어재단 제공)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니어(NEAR)재단 주최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에서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SMR 등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 분야들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즉 다양한 의제를 포함한 '협상패키지'를 만들어 국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협상전략 수립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일방적인 양보 대신 상호 윈윈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 적극적으로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이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을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샤오예 상해세계관찰연구원 원장은 "3국이 관세전쟁을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서로 협력해 가능한 한 제조업 클러스터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아시아 제조업의 중요한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정교한 가공 및 공급망 클러스터"라며 "인공지능(AI) 혁명 협력의 조속한 필요성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간 다국적 제조 공정의 부가가치를 정의하는 방법이나 지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노 아라타 아시아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3국은 정당한 경제 안보 목적을 위해 기존 약속에서 일시적이고 조건부로 이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새로운 무역규칙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며 "다만 이러한 예외는 중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필수품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지나치게 치중하기보다는, 한중일 FTA 협상과 병행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재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은 중국과의 합의에서 일부 상호 관세를 인하했지만, 핵심 관세인 1974년 무역법 301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그리고 펜타닐 대응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다"며 "이 관세들이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유입을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국과는 다른 입장에 있지만 미국에 대한 구조적 의존성으로 인해 워싱턴은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글로벌보호주의의 확산뿐 아니라, 각국 내부의 정치적 양극화로부터도 새로운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3자 협력의 안정화와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FTA는 외부적 도전 속에서도 3국 간 경제협력 대화를 유지하는 '닻'이자 최소한의 방어막으로 작동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3자 자유무역협정의 목표는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선임연구원은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목표를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탈탄소 및 디지털 전환 촉진, 내외적 불균형을 방지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추가해야 한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주요국 간 경제체제의 이질성이 확산하고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