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법사위원장 돌려달라"…서영교 "野에 못 내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뉴스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라며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서영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고 했다.

이밖에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민생·경제회복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안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