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범 증가 원인은?…“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 때문”

경북경찰청,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135건 접수해 3건 종결·132건 수사

경북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각종 선거사범 135건(143명)을 접수해 이 가운데 3건(3명)을 종결하고 132건(14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단속된 선거사범 143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벽보훼손이 120명(83.9%)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선거폭력 10명(7.0%), 허위사실유포 및 공무원 선거관여 각각 2명(각 1.4%), 금품수수 1명(0.7%) 순이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당시와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86명(151%)이 증가했으며 19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하면 77명(117%)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인한 현수막·벽보훼손(224%), 선거폭력(150%)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12월3일까지)에 불과한 만큼 4개월 간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