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민주당, 독식한 법사위원장 야당에 돌려줘야"

"새 정부 첫 임무는 국회 정상화"
"국회, 행정부 견제할 수 있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다수 의석으로 독식해온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며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