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민낯...임플란트 비용, 서울서도 10배 차이 [국회 방청석]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
서울 내 최저 49만, 다른 병원은 500만
“가격상한제·표준진료비 개편 서둘러야”

임플란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치과 임플란트 시술비가 병원과 지역에 따라 최대 10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비급여 진료비 관리 체계가 사실상 ‘공개만 하고 손놓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올세라믹 기준) 전국 평균 시술비는 1치당 139만2448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역별 시술비 격차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서울의 경우, 한 개 치아 임플란트 시술비가 최저 49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책정돼 같은 지역 내에서도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서울의 평균 시술비는 146만491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최저 시술비는 60만원이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370만원까지 부르며 가격 차이가 6배를 넘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저 89만원, 최고 400만4540원으로 무려 4.5배에 달하는 차이가 났다.

지방도 시술비 편차는 뚜렷했다. 경남은 최저 시술비 69만원에서 최고 시술비 366만500원, 충북은 60만원에서 240만원, 강원은 80만원에서 300만원 등 같은 지역 내에서도 수백만원 차이가 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시도별 최저 시술비를 살펴보면 서울이 4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어 ▲경기·전남·충북이 각 60만원 ▲경남 69만원 ▲대구 79만원 ▲강원·광주·울산은 각각 80만원 순이었다. 반면 최고 시술비는 ▲서울이 500만원 ▲인천 400만4540원 ▲충남 370만6000원 ▲경기 370만원 ▲경남 366만500원 ▲부산 320만원 ▲강원 300만원 순으로 치아 하나당 임플란트 시술비가 300만원을 웃돌았다.

이 같은 가격 격차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 체계의 구조적 허점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 자율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 고시 기준이나 상한선이 없어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진료비 공개를 넘어 가격 합리화, 진료 기준 정립 등 제도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별해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급여 체계에 편입하고, 이에 따라 적정 가격과 진료 기준 등을 정할 방침이다.

김미애 의원은 “임플란트는 고령층과 서민들에게 필수적 치료임에도, 가격이 병원마다 수백만원씩 차이 나는 현실은 불공정하다”면서 “현재의 비급여 관리 체계는 공개만 하고 방치하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새 정부는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국민의 건강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가격상한제·표준진료비 제도 등 실질적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