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TV] “입법·사법·행정 ‘곰 세 마리’가 용산 한 집에…”

이준우 국힘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 삼권분립 무너뜨릴 우려 커”

ⓒ데일리안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정치적 대응을 비판하며,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최근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연루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대법관 수 확대나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같은 무리한 입법 시도는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의 사안까지 포함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바로 ‘곰 세 마리’”라며 “입법곰, 사법곰, 행정곰이 모두 한 집에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이라는 한 집에 삼권을 다 모아두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재판 중지법’부터 통과시키려 하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삭제하려 한다”며 “이는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누가 더 생생하게 거짓말을 잘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황당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입법이 이어지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주 월요일 데일리안 유튜브 채널 ‘데일리안TV’를 통해 생방송하는 신개념 정치 토크쇼 ‘나라가TV’는 다양한 정치 이슈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통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