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외국인 하버드 유학·연수 금지' 시도 또 제동

5월 2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열린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자유를 위한 하버드 학생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국제 학생들이 없는 하버드는 하버드가 아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 유학·연수 목적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려 한 조치에 대해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가 5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포고문의 효력을 중단시켰다고 연합뉴스가 미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에는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버로스 판사는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기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심문 기일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하버드대는 학문적 독립성을 지키려는 이 대학의 노력에 트럼프 행정부가 극도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로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정부 요구에 불충분하게 대응했다며 지난달 22일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취소했다. 다음날 버로스 판사는 인증 취소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8일에도 연방 규정 미준수를 근거로 다시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전하며 30일 소명 기간을 부여했지만, 하버드대가 가처분을 신청하자 버로스 판사는 이 조치의 효력도 즉시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