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반도체法 보조금, 투자액 4% 이하 적절, 10%는 과하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무부 예산 요청에 대한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투자액의 4% 이하 수준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5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 반도체 업체들에 제공키로 한 보조금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중이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전날 개최한 청문회 영상에 따르면 증인으로 출석한 러트닉 장관은 “(투자액의)4% 이하를 약정하는 것이 10%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10%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만 TSMC 사례를 들어 이 같은 ‘4%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TSMC가 당초 미국에 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약 60억 달러(실제로는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TSMC가 10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당초 TSMC가 미국 반도체법에 의거해 받기로 한 보조금은 투자액의 10% 선이었으나 투자액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이 약 4% 수준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은 업체들과 보조금과 관련한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계약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대미투자액의 10%대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기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투자액의 약 13%, SK하이닉스는 투자액의 약 12%를 보조금으로 받기로 돼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 달러(약 51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로부터 보조금 47억4500만 달러(약 6조5000억원)를 받기로 계약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300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고, 미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800만 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 반도체법에 서명하면서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2조원)의 보조금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팬데믹 기간 중 심각했던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지난 3월 4일 의회 연설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