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추경 카드에 있다"

"추경 약 20조 추가 필요, 더 늘 수도
코로나 정책 금융 탕감 적극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방안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재정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6일 MBC 라디오에서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며 "(지난 1차 추경에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카드에 있는데 다만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고) 또 지금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지원 범위와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현민 기자

그는 "보편 지원을 하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고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했다.

지역화폐 발행도 대안으로 언급했다. 진 의장은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 시기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부채 문제도 언급했다. 진 의장은 "당시 정부가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서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전부 빚으로 남아 있다"며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했다.

일반 금융권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에 대해선 "새출발기금이나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 조정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2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원에서 (1차 추경 규모로 확정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